판례 (사기-2025-04-001)
계정 이전 후 허위 신분을 이용한 아이템 사기 사건
✅ 사건 개요
가해자:
D16(Nkgga)피해자:
DDongtty사건 요약 가해자
D16(Nkgga) 유저는 운영진을 통해 정식으로 계정 이전을 완료한 후,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자신이D16(Nkgga) 유저임을 숨기고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디스코드 플랫폼을 통해 피해자DDongtty유저에게 접근하고 대화를 시도함.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게임 내 아이템을 편취한 사건이다.
🔍 사건 경과
가해자
D16(Nkgga) 유저는 계정 이전 비용을 지불하고, 운영진을 통해 정식 절차에 따라 계정을 이전함.이후
D16(Nkgga) 유저는 이전된 계정을 사용하여 디스코드(Discord)를 통해 피해자DDongtty유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고 대화를 유도함.대화 과정에서
D16(Nkgga) 유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타인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DDongtty유저는 이를 믿고D16(Nkgga) 유저에게 게임 내 아이템을 자발적으로 제공함.복구 대상 아이템 중 일부는 피해자와 같은 팀 소속 유저들에 의해 약탈된 상태였으며, 운영진은 이를 고려해 피해자의 팀에서 약탈되지 않은 잔여 아이템만 복구 조치함.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디스코드 대화 기록은 본 사건의 주요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사건은 아이템 복구 조치 이후 공식적으로 종결됨.
📜 관련 규정
본 사건은 피코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사기' 에 해당함.
단, 본 사건은 해당 조항이 약관에 추가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례로,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는 이뤄지지 않음.
이에 따라 운영진은 피해 회복을 위한 한정된 아이템 복구 조치만을 명령함.
⚖️ 판례 요약
본 사례는 합법적인 계정 이전 이후, 허위 신분 정보를 이용하여 신뢰를 얻고 아이템을 편취한 사기 사건이다.
본 판례는 유사 사건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함.
🛡️ 운영진 입장
피코 온라인은 모든 이용자의 신뢰와 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정당한 절차 이후라 할지라도, 허위 행위로 타 유저를 기망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관 위반입니다. 향후 동일한 방식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운영진은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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