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약탈-2025-04-003)

영구정지 유저의 우회 접속 및 간접적 약탈 기여 사건

_{피해자 및 가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해당 판례는 가독성과 편의를 위해 특정 인물들을 토대로 작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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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가해자: Hucq (영구정지 유저) (이리조)

• 피해자: Iam_09

• 관련 유저: 1FW (아이템 약탈 유저)

• 사건 요약 가해자 Hucq 유저는 영구정지 유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피코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특정 팀에 합류하여 피해자 Iam_09 유저의 집문을 막아주는 행위로 간접적으로 약탈을 도와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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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과

1. 가해자 Hucq 유저는 영구정지 유저로서 이를 속이고 우회 접속하여 특정 팀 또는 팀원들과 합류하였다.

2. 관련 유저 1FW 유저는 피해자 Iam_09 유저의 집에 침투해 문제없이 아이템을 약탈하였으며, 가해자 Hucq 유저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타격을 가하지 않았고 간접적으로만 약탈을 도운 역할을 했다.

3. 관련유저 1FW 유저와 소속 팀원들은 가해자 Hucq 유저가 영구정지 유저인 줄 몰랐다고 주장.

4. 핵검사를 통한 부계정 확인 및 검거, 피해자의 약탈 당시 가해자가 약탈에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영상 자료 등 다량의 핵 사용 로그 기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복구 조치 이후 사건은 공식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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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본 사건은 피코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약탈’ 2.5항 과 관련이 있다.
• 영구정지 유저가 우회 접속하여 간접적으로 약탈을 돕는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 성립 조건에 해당된다.

• 정지 유저와 함께 플레이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약탈을 도운 행위는 간접적인 참여로도 처벌 및 복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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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요약

• 본 사례는 피코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약탈’ 2.5항 에서 규정한 성립 요건에 해당하기에 이를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 관련된 모든 유저와 그 팀은 약관에 따라 처벌이 원칙이나 이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유예한다 ^{고의성을 따지는 피코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 ‘약탈’ 2.5항 예외 사항에 따라 처벌이 적용 될 수 없음}
• 관련 유저가 실질적인 약탈 활동의 도움을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실은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 유저의 아이템은 100% 복구 되었으며,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 본 판례는 유사 사건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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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 입장

피코 온라인 서비스는 모든 유저의 신뢰와 질서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해당 사건은 약 새벽 1시 30분 경 발생하여 약 새벽 3시 까지 진행 및 처리 되었습니다 위 판례는 피코 온라인의 관리진 총 5명의 투입된 결과이며, 가해자, 피해자, 관련 유저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 관리자 회의 및 투표 결과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해당 사건은 복구와 처벌이 불가피한 사건으로 결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