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약탈-2025-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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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NaMu_2009
피해자: TongTongTong_Sah
사건 요약
가해자 NaMu_2009 유저는 약탈 규정에서 정한 ‘약탈 이후 10분 이내 퇴장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약탈 후 9분 58초 시점에 퇴장하였고, 이에 따라 아이템을 약탈당한 피해자 TongTongTong_Sah 유저가 복구를 요청하여 사건이 접수된 사례이다.
가해자 NaMu_2009 유저는 피해자 TongTongTong_Sah 유저를 약탈하여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약탈 이후 10분 대기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9분 58초에 서버에서 퇴장하여 규정 위반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퇴장 시점이 단 2초 차이였음을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
가해자 NaMu_2009 유저는 해당 규정이 본래 핵 검사 및 불법 프로그램 판별을 위한 기술적 유예 시간이라며, 본인의 경우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에 예외 적용을 요청.
운영진은 해당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했으나, 사적인 감정만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으며, 가해자의 행위는 조항에서 명시한 ‘10분’ 규정이 ‘분 단위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음’을 근거로,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였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전 아이템 복구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건은 공식 종결됨.
이 조항은 핵 및 불법 프로그램 탐지 목적의 시간을 포함하나, 분 단위 기준으로 명확하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10분을 정확히 초과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필수이다.
피해자의 고의성 여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는 별개로, 정해진 10분 대기 시간을 1초라도 지키지 못하면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운영진은 해당 규정의 객관적 적용을 위해 예외 없이 아이템 전량 복구를 진행하였으며, 사건은 이로써 종결되었다.
본 판례는 유사 상황에서 “시간 규정의 절대성” 을 확인하는 기준이 됩니다
본 판례는 유사 사건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함.
해당 규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유저분들이 많은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버를 더욱 쾌적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법안은 변경되거나 수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핵 검사와 같은 보안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두기 위한 규정으로, 핵 경찰이 서버에 접속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유저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려주신다면, 운영진은 불법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서버의 안전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피코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중 ‘약탈 이후 10분간 서버 퇴장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이다.
본 사건은 퇴장 시점이 2초 차이였더라도, 피코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조항에서 명시된 “10분 이내 퇴장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