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기-2025-04-002)

허위 사실 고지를 통한 약탈 유도 및 아이템 편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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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가해자: TongTongTong_Sah, PICO_melon

• 피해자: KyeongHa

• 사건 요약 가해자 PICO_melon 은 TongTongTong_Sah 와 자신이 팀이 아님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피해자 KyeongHa 로 하여금 “둘이 팀이 아니므로 필드에 나가도 안전하다”는 오판을 하게 한 뒤, 두 가해자가 함께 피해자를 처치하고 게임 내 아이템을 약탈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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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과

1. 가해자 PICO_melon 유저는 게임 내 채팅을 통해 피해자 KyeongHa 에게 “나는 TongTongTong_Sah 유저와 팀이 아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고지함.

2. 해당 기망 행위로 인해 피해자 KyeongHa 유저는 둘이 협력하지 않으므로 필드 전투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함.

3. 이후 가해자 TongTongTong_Sah 유저와 PICO_melon 유저가 함께 피해자 KyeongHa 유저를 공격·처치함.

4. 두 가해자는 피해자 KyeongHa 유저로부터 다수의 게임 내 아이템을 약탈함.

5. 복구 대상 아이템 중 일부는 피해자 KyeongHa 유저 의 팀 소속 유저들에게 이미 약탈된 상태였으므로, 가해자에게는 해당 부분을 복구할 의무가 없으며, 운영진은 피해자의 팀에서 약탈되지 않은 잔여 아이템만을 복구 조치함.

6. 사건 관련 로그 및 대화 기록이 주요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복구 조치 이후 사건은 공식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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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규정

• 본 사건은 피코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사기 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함.

• 해당 조항에 따라 통상 72시간 감옥 처벌이 원칙이나, 조항이 최근 추가된 점 및 피해 아이템 전량 복구된 점을 고려하여 제재를 유예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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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요약

• 본 사례는 허위 사실 고지로 피해자의 안전 의식을 저하시켜 아이템을 약탈한 명백한 사기 행위이다.

• 약관 제16조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본래라면 72시간 감옥 처분 대상이나, 피해 복구 완료 및 경과 관찰 차원에서 제재를 유예함.

• 본 판례는 유사 사건 발생 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 것임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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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 입장

정당한 절차 이후라 할지라도, 허위 행위로 타 유저를 기망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약관 위반입니다. 향후 동일한 방식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운영진은 무관용 원칙 하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지합니다.